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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군주가 없는 정치체재

대한민국 임시 헌법

의원내각제

국회의 다수당 합의하여 대통령이 바뀜

대통령제 

국회와 대통령을 서로 견제함

국민이 받혀줌

국회

단원제

임기 4년

입법권

예산안 심의 결정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국정 통제 권한 부여

정부

대통령제 무기명투표로 선출

4년 임기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부통령제

사법관

10년 임기

명령 규친 처분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

헌법위원회

제헌헌법 제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ㄹ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공화국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음

제 1차 개헌: 개헌: 외곡된 헌정사의 전주곡

1. 1951년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2. 헌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헌법개정을 강행(발췌개헌)

3. 연임제한 철폐 ( 대통령은 언제나 나올수 있다)

제 2차 개헌(1954): 사사모입 개헌과 노골적인 집권 연장의 욕망

1.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삼선제한 철폐

2. 주권 제약 또는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실시

3.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

4. 대통령 귈위 시 부통령의 지위 승계

5. 특별 법원의 헌법적 근거 신설(예: 군법회의)

6. 참의원의 대법권,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

위헌적 상황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무지, 전쟁으로 인한 국미읜 불안이용

이승만대통령은 이핑계로 독제를 만드려 하였다

*제2공화국과 제3차(1960), 제4차(1960) 개헌: 단명으로 끝난 민주주의의 꿈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떠오른 김주열

4.19혁명과 제3차개헌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최초의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담당한다

제 4차 개헌 

독재정권 협조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 마련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제 3 공화국과 제5차(1962), 제6차(1969) 개헌: 반동의 시기와 반복되는 독재 연장의 꿈

5차 개헌: 기본권 제한 강화

경제 도약과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 의식 수준 향상

군가 정부와 5차 개헌

민정이양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와 그를 지지하는 군인들이 전역하여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때)

1. 헌법 전문 개정: 4.19 정신과 5.16정신 명시

2.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3. 국회: 단원제

4. 헌법재판소 폐지,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5. 헌법 개정: 국민투표 도입, 국민 기본권 제한 도입 (국민의 기본권 박탈하여 독제하려함)

제 6차 개헌

1. 대통령 3선 허용

2. 국회의원 겸직금지의 폭 축소

*제 4공화국과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에 드리운 전체주의의 망령과 몰락

대통령의 권환을 득도로 올려놧다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축소 시켯다

제 7차 개헌과 유신 헌법 시대 (악령높은 개헌)

1. 기본권 약화

2. 대통령 권한 강화

3. 절대적 대통령제

  1)긴급조치권

  2)의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3)국민투표부의권

  4)법관 임명권

4. 영도적 대통령제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를 뽑을 수 있었음

10.26사건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한 사건

*제5공화국과 제8차 개헌(1980): 짧았던 서울의 봄과 폭력의 시대

제8차 개헌

1.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 삭제

2.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환경권 등의 기본권 도입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 부활

4.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 간선 선출

5. 대통령 7년 단임제

6. 긴급조치권 ->비상조치권

*제6공화국과 제9차 개헌(1987): 87년 민주항재과 현행 헌법의 탄생

제9차 개헌

1. 대통령 직선제 도입, 5년 단임제

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등 대통령 권한 약화

3. 기본권 규정 강화

  (적법절차조항,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최저 임금제 명시)

4. 헌법재판소 신설 및 헌법재판제도 강화

헌법의 재정과 개정

헌법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습

1. 성문헌법 ::: 불문헌법

  1) 성문헌법 

      글로 써여있는것 즉 텍스트를 가지고 있음

  2) 불문헌법 

      글로 써진 헌법이 즉 텍스트가 없음

영국 

(성문헌법)헌법전    (불문헌법)헌법학 

헌법 제정권 ------- 국민 주권

헌법 개정권 ------- 

입법권        -------   국회

이렇게 위를 거스를 수 없는 법령을 만들었다

국민의 의사는 항상 옳다는 전제에 만들어진다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부정설

그러다가 

주권이 남용되었다 그러다 2차대전이후에 제한을 만듬 한계긍정설로

한계를 어떻게 정할것인가 를 논쟁을 시작함

주권의 한계

1. 한법 원리적 한계 

     법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자격을 갖쳐야함

2. 헌법 민주적 정당성 

     다수 와 소수의 의견도 합쳐 정당하게 만들어져야한다

3. 국제법적 한계

    공동의 가치를 위하여 제한이 될 수 있음

헌법의 최고성과 규번적 안정성를 확보해야함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함

국민튜표르르 이용한 헌법 개정

대의 민주주의 개정 

연성 헌법 

가볍게 법이 바꿀 수 있음

경성 헌법

헌법 개정이 가중된 요권

유신헌법 

관습헌법

계속적으로 사용해오던 법 및 명칭 

헌법이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작용을 일정한 가치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가치를 가진 법 가장 최고 효력을 가진 법

소비자와 판매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뒷받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기 더 쉬워진다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헌법은 국가의 설명서인 것이다

내가 모르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목적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배운다

예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세법을 공부하고 

법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배운다

헌법에는 당연한것 혹은 일상적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식이 틀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수를 위한 헌법이 아니다 소수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여 만들어지었다

다수가 아니라 하지만 소수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수의 틀린 상식 예로 흑인과 백인을 나누는 상식을 깨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냉정하게는 다르지 않음으로 

동등하다 같이 만드는 것이다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소수 혹은 약자가 될 수 있다

약자가 되었을때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적 침묵 

ㅇ 조직의 문제를 상부에 의해 말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며

   조직이 망해도 상부만 따라가는 문제 점를 뜻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을 배우는 것 을 싫어한다

비밀 코드 즉 약자가 강자를 쓰러트릴 수 있는 법을 무서워한다

강한자가 권력을 바꿀수 있는 박근혜 탄핵은 정말 신기한 것이다

아무도 피를 묻히지 않고 말로 이루어 지는 것이 신기 한것

약자가 강자를 억압할 수 있는 것

헌법의 성격

근대사회 이전부터 헌법이 생겼다

교회 헌법또한 헌법이다 

기업 조직 법 정관 또한 헌법이다 (Constitution)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의 차이

민주주의와 자유(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를 만들 었을때 헌법이 생겼다 

헌법은 국가와 군미의 계약서 

권리 장전(기본권)

국민의 권리를 묻는 것

권력구조(국가조직)

국가의 권력를 묻는 것

제5공화국 헌법 (1981~1988)

행복추구권 규정

장식적 헌법이라 부른다

명목적 헌법은 사회가 따라가지 못한 아직 정해졌지만 실행 되지 않는 것

헌법관

헌법에대한관점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

결단주의 

헌법은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

주권을 가진 사람이 내린 정치적 결단

실증주의

헌법은 현실을 끌어가는 변하지 않는 기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뀐다면 헌법은 법이 아니다

규범의 영역 ==> 헌법 

가야할 방향 즉 미래를 만들어 가는 법

비상사태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몰아주는 법 

법은 변화하며 국가를 통일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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