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것인가??
헌법은 시간성이 없기 때문 즉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 헌법의 공간적 효력
@@영토권 남북문제
영토 : 국가의 기초가되는 일정 범위
영해 : 일정 12해리의 해안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 상공
배타적 경제 수역 : 200해리 영유권 x
공해 : 모든나라가 사용가능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의 존재이유
외부의 방어와 내부의 질서
국가 헌법의 효력 범위
과거 : 영토
현재 : 무궁무진 우주 사이버 등등
헌법 영토조항 평화통일 조항 이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 4조 근거)
헌법 제 3조 + 헌법 제 4조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통한 해석
북한은
대내적 관계 ==> 여전이적
대외적 관계 ==> 대화의 파트너
### 헌법의 인적 효력
국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국가의 국미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말함
@@ 국적 취득과 상실
선천적 취득: 속인주의 << 태어난 유전자, 속지주의 << 태어난곳
후천적 취득 :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등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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