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결제도의 정당성
민주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도
@수적우세와 실질적 우세는 다를수 있음
예) 사장님이 짜장면 드신다면 탕수육 못시킴 힝.. 꿔바로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음
집단지성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제대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함
가짜뉴스 및 옳지않은 정보를 믿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한우을 다들 동의햇을때 내 지갑의 문제가 생김
더많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
자유와 평등 확보가 정당성과 근거와 다수결의 정당성과 효력 제한
@@다수결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1. 다양한 형태의 결정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
(다원주의, 관용)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
3. 다수의 형성이 변할 수 있으며, 다수와 소수의 교체가 가능해야 함
소수의 가치를 무시할 순 없다
4.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 진리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은 제한됨
5.다수결은 소수자를 보호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함
###다원주의
@@형식적 다원주의
가치 상대 주의에 입각한다 다원주의
@@ 형식적 다원주의의 약점
극단적인 가치 상대주의
극단적인 집단 이익의 추구와 사회 파괴적인 모습
무정부주의 -> 힘의 논리로 귀결
다원주의의 역설 = 반다원주의도 다원주의 아래에 인정된다
다원주의의 결정적 패착
반다원주의적 가치도 인정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
바이마르의 경험 : 합법적인 독재의 불법적 성립
절대적 상대주의로 이해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역설적 결과
가치중립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의 정립
우리 헌법재판소
주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면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 1990. 4 . 2 .89헌가 11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1. 전투적 민주주의
2. 투쟁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상대적 가치중립서읋 지양하고 민주주의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 자신의 방어책을 강구한 것임
@@기본권 실효제도
기본권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일O 한국X)
@@ 위헌정당해산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한정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워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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